▲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병남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은 9월 24일(목)국회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최하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타협 안을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으로 매도하며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고, 11월 14일에는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위해 파업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대기업 강성노조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65만 민주노총 노조원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혁발목잡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대표는 "중국시장은 올 들어 우리 수출의 25.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10%를 상회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신장만이 살길이고 한-중 FTA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장 대중 수출이 46억 7천만 달러가 늘고, 약 5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 원유철 원내대표,(우측)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은 78.7%가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9.5%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금액도 정규직이 약 79만원, 비정규직이 35만 3천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가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고 그 차이는 명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이다.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확정안을 만들어서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면 현안인 정개특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의원총회는 추석연휴 직후인 30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개혁법안의 내용이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그밖에 근로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서둘러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 드렸다. 개혁에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른다. 왜나면 개혁은 현상을 변경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최고위원은 "슈뢰더 총리가 2003년, 2004년, 2005년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할 때 사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아주 심했다. 그리고 노동계라든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저항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이 모든 저항을 설득하고 물리치면서 개혁을 추진했고 그 개혁의 열매는 정권이 교체된 다음 기민당 메르켈 정권에서 꽃을 피웠다. 개혁을 추진할 때 독일 실업율은 11%대를 오르내렸다. 성장율은 1%로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었다. 개혁이후 10년쯤 지난 메르켈 총리 시절 현재 독일은 3% 가까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4%대로 거의 1/3가까이 내려 와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일반실업률이 똑같다. 이는 독일의 성공을 앞에 놓고 정파를 초월하고 정적 관계를 초월해 메르켈 총리가 슈뢰더 총리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매우 부러운 생각을 가졌다. "라고 독익 사례를 설명하며 노사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은 절대 국가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한지 65년 되는 해다. 참전유공자분들은 어느덧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평균 85세 연령에 이른다. 이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모셔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14억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한-중 FTA의 조기비준이 아주 긴요하다. 한-중 FTA 발효 시 총 5만 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수입, 수출 합해서 연평균 90억불, 즉 약 10조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영유아제품, 의료기기, 생활, 가전 등 소비재 수출이 대폭 늘어나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건설사의 등급판정 시 한국공사 실적도 포함되고, 중국에서 한류문화 관련회사 설립 시 지분 49%로 설립이 가능하며, 영화, 드라마 등을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류연계 등을 통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이고, 2020년에는 약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중FTA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과 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와 병행하여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하려한다."고 하였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함께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 정책 홍보물 약 125,000부를 제작했다. 이번 정책 홍보물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과 진정한 정치혁신은 국민공천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당 및 각 당협에 배포된 상태이며 모든 당협위원장께서는 이 정책 홍보물을 지역주민 및 추성귀성객 대상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 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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