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월 13일(금)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였다.

이장우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똑같은 제도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었다고 언급했다.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대통령이 주장한 취업활동수당은 일명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수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제도였다.이는 저소득층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확대하여 해당 예산을 1천5백여억원 증액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출범시켰던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다.성남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의 제도설계처럼 활동계획서 제출만을 조건으로 한 수당지급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만을 야기할 뿐이다.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