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수) 대통령 주재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올 한 해 지방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올해 초부터 민간전문가로 ｢지방재정 혁신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시도 현장토론회, 유관학회 세미나 등 자치단체, 주민, 일선공무원 등과 폭 넓게 소통하여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갔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의 주요 성과는 크게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지방재정건전성 제고, 정부3.0 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 혁신,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재정개혁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추진한 지방재정개혁의 성과들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면서, “앞으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 없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