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라오스 규탄 결의안을 추진키로 히였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5월31일 오후 16:00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금번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뒤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긴급회의에 앞서 하태경 의원은, “라오스는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서는안된다’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탈북청소년 9명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며, “라오스 정부를 상대로 유감표명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9명의 청소년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번 사건은 라오스와의 외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사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9명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과 가혹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 위원들은 외교부의 업무 보고가 끝난 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 대사관에 탈북 청소년들을 인도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전격적으로 강제북송 시킨 라오스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라오스 정부가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재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① 외교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파악 노력과 관련자 문책 ② 효율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한중 정상회담시 탈북자 송환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 건의 ④ 탈북자 문제를 협의하는 정기적인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지를 모았음.
하태경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재외공관들의 탈북자 관련 정책을 일제히 점검해 탈북자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파악해 보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