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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청주시 | ||
[청주=글로벌뉴스통신]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김성택 의원(행정문화위원회)시정질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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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이승훈 청주시장 |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시정운영방향을 「희망찬 100만 도시, 든든한 100년 미래」로 정하고 저와 3,500여 공직자는 청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문1】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신설 이후 중앙정부 예산지원 내역 특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정부지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지원 관련법은 2013년 1월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통합비용 및 통합청사 건립 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비용 재정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187억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87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교부세 100억원은 통합 전인 2014년「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통합 시․군당 50억원씩 100억원을 기 교부 받았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지원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은 임의규정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대통령님께서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원논리를 제시한 노력 끝에 자율통합기반 조성 사업비 500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 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및「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약속한‘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원’중 현재까지 2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금은 주차장부지 확정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및「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국비사업 건의시 적극 노력하여 보다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2, 3】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 사업이 무엇인지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출범 이후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과 함께 저를 비롯한 3,500여 공직자는 청주의 새로운 역사를 집필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청주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각각 1,066억원과 1,8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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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청주시 | ||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녹십자 등 29개 기업과 17조 9,88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78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통해 5,28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총 407개 업체에 약 18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어 민선 6기 투자유치 목표액 10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며 든든한 100년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기업과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지역 투자의 이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부분의 투자유치 성과는 결코 수동적 유치가 아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MRO 기업유치 및 부지개발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KTX 오송분기역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열림에 따라 바이오메카 오송과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에 국책기관 및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4】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 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을 이루기 위해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에서 합의하고 통합 전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이 이행을 약속한 사항이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그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상생발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시의원, 전 시․군민협의회 위원, 분야별 지역인사 등 19명으로 구성된‘청주시 상생발전 위원회’를 운영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합의사항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등 통합 전 4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말 현재 63개 사업이 완료되어 8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중인 12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의 토대 위에 통합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5】
다섯번 째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실의 기능과 설치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책보좌관제는 통합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정책적 자문과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은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넘쳐나고 참여욕구와 의견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 언론, 각계각층 시민과의 가교역할, 각종 현안사업과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때에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전달하는 자문과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초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다소 미흡해 일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언론,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접촉과 소통으로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주변 여론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장의 중간에서 정책보좌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라며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