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강선아 덥루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3일(토) 아래의 논평을 하였다.

2월12일(금)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은 차치하고, 10년 여 힘겹게 가꿔온 산업인프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정부대책은 수도가 고장 났는데 고장난 수도는 그대로 두고 수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식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총 124개 기업의 투자액이 약 8~9조원이고 토지이용권, 공장건물, 기계, 원료, 재고품 등 막대한 재산이 개성에 있다.

가만히 앉아서 입게 될 당장의 피해와 협력업체들의 연쇄 미래 피해까지 감안하면,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은 너무 일상적이고 안일해 보인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북한 책임으로 돌린다고 해서 입주기업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검은 금요일’이 연출됐다. 연휴 이후, 유가 하락 등 각종 악재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까지 그동안의 경제침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변수들로 앞이 한 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협력업체 등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허승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