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오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환경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먼저 현영희 의원은 그 간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과 관련 “이미 우리나라가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비를 하지 못해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작년까지 음폐수 육상처리비용이 톤당 7만원 정도였으나, 현재 약 11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자치구와 업체 간 협상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관해 물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대책마련 미흡함을 인정하며, 지자체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 ”고 대답했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우리 한식 문화에서 푸짐한 상차림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한다는 왜곡된 전통적 사고방식의 문제임 꼬집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차림 문화와 대국민 인식 전환의 노력을 정부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우리나라 음식 문화개선에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는 6월 1일부터 전국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주무부처로서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 의지를 촉구했다.
우선 과거 정부가 2010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 목표인 2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최근 시행중인 종량제 방법 중 하나인 RFID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초기 문제는 제도가 시작되고 생긴 문제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을 주장했으며, 일부 문제점은 있었으나 사용초기에 발생된 문제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해소 됐음을 주장”했다. 다만 “종량제 방식의 하나인 전자태그(RFID)방식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정부가 지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또 다른 성공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통해 더욱 잘 할 것”을 당부했으며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싸주고 싸가기 전국적인 운동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범국민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영희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각 단체나 , 기관, 학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