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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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 좌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6.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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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선

 6월13일 안철수 의원이 발표한 정치에서 ' 개인을 중시' 하는 노선이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인생 노선 정하는 것에 자율성이 중심하는 주의가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이다.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와는  많은  내용에서 달라 보인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는 온정주의적  자유주의를 지닌  정치 이념으로 보인다.  지금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대중 정치보다는  정치 철학을 먼저 제시하는 이념 정치에 더 시작의 무게를 두고 출발 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자유주의자는  원래는  자율적 자유를 남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고 생각하는 자유를 지닌다. 인권 우선주의로부터 자유주의자라는 정치 노선이  정해지는 것이 가능한 법이다.

 영국에서 1215년 권리 대장전 이래로 ‘인간의 권리는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9세기에 창당을 하면서 자유당, 보수당 이후에 노동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분주하다. 경제적 권력자들로부터 대중 서민 다수가  부당한 내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에 안철수 신당은 상당한 방점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 된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할 일이 많다.  19세기말 존스튜어드 밀이라는 공리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민주주의도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과 유사한가? 아니면 차별되는 내용이 더  많은가? 속시원히  밝혀 줘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서로의 차이는 많다고 본다.

 유럽국가, 캐나다 등에서 자유당 이름을 갖고서 초기에 집권한  경험을 했다. 그런데 자유당은  최근에는  영국, 프랑스등에서 노동당, 보수당보다 적은 표를 얻는다, 이런  최근의 정치 열매를 보면서 자유주의 노선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 한지도 모른다.  하여  자유주의 노선으로 우파를 , 진보주의자 일부가 안철수 진영에 생각이 향하는 이들은 모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이들을 ‘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  노선으로  흡입 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이 이런 노선적인 명료한 해석을 보여야 하는가?  서민 대중을 위하는 정치노선, 지역구 민원도 처리, 새로운 뉴스도, 새로운  청중들이 바라는 바를 받아 들이고 단정히 보는 중이다.

 대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정치판에서 실현해 가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더 정책 집중을 하는 정치 노선인 셈이다. 

 한편 사회적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구 민주화 세력을 모으고, 진보적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어휘를 선택해서 진보 정책 노선을 수호하면서 일생을 지내온 이들의 표를 가져 가려는 정치 수학이  이번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양 진영을 이렇게  파고드는 노선으로 재미를 본이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다. 그는 공화당의   정치 노선중에서 표가되는 정책과 노선을 모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노선은 안철수 진영이 상당히 유연하게 가져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여러 문화에 대한 발언, 2012년 대선에서의 문화 연관  공약을 종합해서 분석하건데 그는 미테랑식 문화 자기 작동원리 유지방향을 간직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안철수 진영의 문화 노선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자유주의는  성적 자유 피임 이런 영역에서 자유롭다.자기의 스타일로 말하고 행복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삶이라는 박근혜 식의 행복 노선과 어느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를 보완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념해석을 통한 이데올로기 정치를 하는 안철수 신당이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구조적으로 하려는  다른 길을 확보하는 노선으로 갈것인가?. 저변의 경향을 보이는 저변의 풍경을 제시할지도 모른다.진보적 자유주의는 민주당,통합 진보당, 진보 정의당도 정치언어에서 정치 프레임에서  강하게 느껴지면서  항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노선을  둘러싸고  보도속도와 그 스타일을 보면 안 철수 진영은 고도의 정치 컨설팅을 받는  시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지금 건배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2017년 대선에 초점의 모든 것을   맞출 것이다. 노동자를 중시하는 참모의 발언을 만나서 수 시간후에  부정(否定)을 하다가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을 정치적으로 발표하는 타이밍의 정치가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자본주의가 지닌 적폐는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 키우기 가능한  체제가  더 좋다는 말이다.

 공리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밤새워  토론하면서 노선을 정한다.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에서의  독과점을  반대하려 할 것이다.  인수 합병후 구조조정후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아는 일로 안철수 진영은 창조적 자본주의 (Creative Capitalism)를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정치 전략을 가져 갈 것이다.

 빌 게이츠가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자의 대규모 자선등을 통해서 자본주의  적폐가 드러난 부분을 치유하는 정치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려 할 것이다.

 65세 노령자가 많아지는 여건에서  노인 정책에는 아직 구체성이  보이는 정책 비전이 신당에는 적게 보인다. 그러나 1700만여명의 일하는 이들중에서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보험 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을  언젠가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성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위해서는 이런 정책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먄 한국의 여성 일자리 정책을 말이다.

여성 대기업 이사가 우리나라 전체 이사 2명, 공기업 이사 259명중 여성이사가 겨우 17명이라는 통계 2013년 5월 기준에 주목하자. 이주 노동 여건이 좋은 직업을 갖는 소수의 여성과 다수가 덜 괜찮은 일터로 가는 구조의  투트랙으로 여성일자리 ( Two Track  Women job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공공의 정책흐름을 더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은 분명  일자리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일이 돈보다 중요한  미래 한국적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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