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과 논란이 발생되고, 급기야 사건 은폐 논란으로 해당 경찰서장 2명이 대기 발령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종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그 원인 규명과 보다 투명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명명백백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경찰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임을 경찰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지난해 기준으로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약 10개교 담당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고,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3년 17,385명에서 2014년 13,268명, 지난해 12,485명으로 축소되는 등 제도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도덕성 및 전문성, 현장성 등에 있어 질적 제고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이번 사건을 통해 하게 된다.
따라서 교총은 경찰청 및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총 등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단순한 지역별 학교 배정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1명의 경찰관이 담당 지역의 초·중·고생 등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점도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단순히 지역별로 경찰관이 배치되다 보니 남녀 구분 없이 상담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상담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따라서 교총은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생활지도 또는 담임교사) 입회 의무화 △경찰 증원 통해 여학생은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 △윤리성 및 전문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이 대책 안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즉 지역별로 배치하기 보다는 성별 공감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교에는 여성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남녀별, 학교급별 등으로 나누어 가장 효과적인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방안을 강구하고, 성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한 상담은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