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관악을)은 5일(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현장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로스쿨 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피아 문제’등을 집중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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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오신환의원실)대정부질의중인 오신환 의원 | ||
열 번째 순서로 발언대에 선 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가계부채 상승,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기”라며,“이럴 때일수록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정권 말기,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국정이 마비되어 왔던 역대 정권들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며 “집권 4년차를 맞은 지금,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힘”이며,“박근혜 정부야말로‘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신환 의원은 “OECD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추락한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실력’과‘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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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오신환 의원사무실) 오신환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 ||
이어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에 대하여“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로스쿨 제도를 불공정한 제도로 불신하고 있다”며, “일부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대학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학벌 카스트제도’를 운영하고, 또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로스쿨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은 출신대학과 전공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으며, 지난 5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내년부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 존치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