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증 대여를 근절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되었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사회공헌포럼과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은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어 전문 자격증의 무분별한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조경태, 연구책임의원 배덕광, 김석기, 박맹우, 박찬우, 이은권, 이종배, 이헌승, 지상욱, 염동열, 윤한홍 총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단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대한법무사협회장 노용성, 대한변리사회장 오규환, 한국세무사회장 백운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국기호가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자격사명의대여 원인 및 근절방안’이며, 토론회 좌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안갑준 소장이 맡고, 주제발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가 ‘자격사 명의대여 원인과 대응방향’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박사가 ‘자격증 명의대여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하여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권일환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위원, 서영호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4명이 나섰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두얼 교수는 자격사의 명의대여 원인을 “자격사의 도덕적 결함”, “자격사와 비자격사간 협업과 관련된 사회구조 혹은 제도상의 문제”로 진단하고, 대응방향으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자격사인력이 증가되고 서비스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최영렬 박사는 자격사의 명의대여 원인을 “자격사 공급증가와 경기침체 장기화”, “회생파산사건의 전문자격사 공급공백”, “징계 등 처벌규정 미약”,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불균형에 따른 역선택”으로 분석했다. 근절방안으로는 “처벌규정강화 및 관련규제신설”, “변호사윤리규정 적용확대”, “자격사 정보공개확대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 긴민할 협조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자 권일환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은 관련 단체 공동협력, 처벌강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강조했고,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관계기관의 징계개시신청 의무화, 변호사 정보공개 범위확대, 광고규제의 완화를 강조했고,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위원은 자격사의 실무능력 제고와 책임감고취, 명의대여의 신고유도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서영호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처벌강화와 윤리의식 제고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명의대여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근절방안에 있어서는 처벌강화, 신고포상금제도도입, 관련 단체간의 공동협력구축, 실무능력교육, 전문자격사 정보공개확대, 자격사 윤리의식 제고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격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