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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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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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7월 16일(토)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앞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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