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재위원장, 징벌적 누진제 법안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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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재위원장, 징벌적 누진제 법안 통과시킬 것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8.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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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배를 1.4배로 대폭 완화시키는 누진제 개선 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징벌적 누진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2012년부터 주장해 온 조경태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누진세 완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와 최저요금이 무려 11.7배에 달하는 과히 징벌적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라며 "지난번에 11.7배를 1.4배로 대폭 완화시키는 누진제 개선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새누리당·부산 사하구을)위원장

이어 조경태 위원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즉, 에어컨을 '현대판 굴비'라고 말 할 정도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전기요금 완화를 위한 누진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완화를 위한 누진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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