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개 지자체를 관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굴포천은 서울, 경기, 인천의 3개 광역시․도와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경기 김포시․부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지방하천으로 해당 유역에만 1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굴포천은 인접한 경인아라뱃길이 건설되면서 아라뱃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좁은 우회통로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되면서 수질악화와, 장마철 범람으로 인한 주민 거주지 침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3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지자체로 굴포천 관리 주체가 분할돼 있는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인 하천관리와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다.
특히, 한 개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나머지 7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재정투입 대비 개선 효과가 극도로 미비한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유사한 조건인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통합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국가하천 지정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도 남은 굴포천은 예산타령만 하며 국가하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굴포천의 문제가 심화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 강행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8개 지자체로 관리자가 나눠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설물 과 하천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하상정비(준설 등)가 곤란하고, 유속저하로 인한 수질악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3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하천 지정을 건의하고, 의회는 결의문까지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인만큼 서승환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하천 지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