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유성엽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골프 대중화 저변 확대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으로 설립된 골프장에 문체부 출신 낙하산들이 투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문체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문체부는 1994-1999기간 5년 동안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대중골프장 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법인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2,038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1,522억원 등 총 3,560억원을 들여 4개의 골프장을 조성했다.

조성된 4개 골프장은 최근 5년간 678억원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골프 대중화라는 당초 조성 및 설립 목적의 취지에 반하여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4개 골프장 중 3곳에는 골프나 경영과 무관한 ‘문체부 출신’ 공무원들이 낙하산 대표로 임용이 되어 과도한 영업이익 행태에 문체부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 3곳의 골프장 및 문체부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낙하산 인사들의 급여내역은 ‘일반 사기업’임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 전문가도 아닌 낙하산으로서 모순된 이유일 뿐이다.

유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구조는 ‘골프 대중화’라는 미명하에 출자자들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하고 있고, 출자자들로부터 ‘갈취’해서 설립한 사업체에 문체부 출신 낙하산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는 조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하고, “문체부는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루 속히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이익금으로 골프 대중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문체부가 자신들의 업무를 위탁하는 단체 등에 ‘투하’하는 낙하산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관련 규정에 따라 문체부 고유 사무 중 일부는 부처에 등록된 사단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단체로서의 철저한 ‘갑’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첨.2)와 같이 관련단체에 문체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임원 등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해당자들이 수십년간 공직 재임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이며, 이들은 현 소속 단체로부터 평균 8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전 직위가 현 소속 단체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문성 결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전문성 결여’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며,이러한 문체부의 비도덕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별첨.1)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조성한 골프장 현황

(별첨.2) 문체부 출신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임용 현황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