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제공:원유철 의원실)원유철 의원(우측)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보위원회 위원과 외통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갑)은 “미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관과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하는 한편, 에드 로이스(Ed Royce) 외교위원장, 코헨(William Cohen)전 국방장관 등을 두루 만나 ‘대선이후 한반도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5차 핵실험, 24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SLBM 발사 성공과 미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에 따른 주한미군주둔비용문제 등 문제제기로 한국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의 북핵에 대한 제어수단인 ‘확장억제’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주둔은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답했다.
또한 로이스 위원장은 “추후 중국 방문 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다”며, “미중이 협력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주변국(한국, 일본)의 핵도미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사진제공:원유철 의원실)원유철 의원(좌측) | ||
로이스 위원장은 원 의원의 “한미가 NATO처럼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핵을 운영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의회군사위원회와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 의원은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인 미 랜드연구소를 방문해 폴 데이비스(Paul K. Davis) 선임연구원 등을 만나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랜드 연구소 방문에서 원 의원은 “연구소 측은 영변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현재 핵무기 40여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히며,“연구소 측이 대북 ‘확장억제’능력이 실제로 약화됐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대안으로 독자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새로운 군사훈련, 협상 등 다양한 옵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해왔는데, 미국 대선이후에도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이전 정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의 면담 및 랜드연구소 방문을 마친 후,원 의원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한미의 ‘확장 억제’는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며,“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닥쳐온 상황에서 동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미 대선직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서 북핵문제해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과, 싱크탱크,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새로운 북핵해결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말하며,“미 대선에서 향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부통령 후보들의 TV토론에서 밝혔듯이 예방타격, 선제타격의 가능성 여부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최근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신고립주의로 주한미군의 변화와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DNI, CIA)과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르킹스, 랜드연구소 방문과 에드 로이스 미하원외교위원장, 코헨 전 국방장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5일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