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우측)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1월8일(화),'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좌측) 김현웅 법무부장관, (우측)황찬현 감사원장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좌측)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박지원,김동철,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으로,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희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0-72항을 검토하여 업무보고했으며,강남일 전문위원은 의사일정제 73항-88항,제113항,제114항을 업무보고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노회찬 의원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