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조세제도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서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발간으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3대 기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과세체계, 최근 국내외 개편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입법 및 주요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과세체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복지수요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관련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