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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윤영석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영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양산)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모 종교시설 강연에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경제협력, 개성공단 개발 등 각종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제는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와 평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긴장해소도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한반도 위기로 몰아넣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13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 도발에 기인했는데, 조 후보자 스스로 북핵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북한의 핵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