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조세부담에 대한 정도는 약하다.
즉,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조세회피도 선호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세부담을 말한다. 조세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등 기타의 과징금과 다르다.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는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조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이지만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다.
분식회계는 실제내용과 달리 분을 발라 실제보다 다른 모습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도록 꾸민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의미하며, 이와는 반대로 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라고 하지만 분식회계의 일종이다.
미국의 엔론사, 한국의 대우, SK 등 초대형 분식회계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또다시 분식회계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 조세회피와 분식회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가결인 매출신장과 당기순이익 증가하여야 하지만, 조세회피를 위해서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신용평가 방법이 너무나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과거 매출신장 등으로 신용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현재의 평가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분식회계를 막을 대안이 없다.
기업의 현재 낮은 신용도 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평가방법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하기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평가방법에 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분식회계는 줄어 들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