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병관의원(더민주, 최고의원)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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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김병관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약속어음은 지급기능과 신용기능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수탁기업이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연기하는 관행으로 인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발행인의 신용위험이 수취인에게 전가되어 부도시에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1,069조 원, 하도급 지급수단의 18.3%가 중소기업 대출 채권환수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약속어음으로 인한 부도금액이 연간 2조 4,720억 원에 달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융통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약속어음 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의원은 "언론의 표현처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부처의 조세, 금융, 법무, 시장감독 전문가들이 이른바 ‘약속어음 드림팀’으로 구성된 만큼 약속어음 제도와 대체제도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협력해서 중소기업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