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6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124조원에 비해 77.6조원이 많은 것이다.
민주당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의 의원(최재성, 양승조, 홍영표, 이윤석, 안규백)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지방대선공약의 이행에 최대 201.6조원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세워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공개하며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의 누락, 사업비 산정의 부적절 등 지속적인 문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원안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추정하기 위해 5기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사업비 규모를 파악/교차비교 했으며 △정부가 축소해 발표한 지역의 개별공약 사업의 재원 추정치를 언론보도와 민선 5기 단체장의 공약 사업비를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이행하기 위해선 201.6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사업을 이행하는 것도 138.8조로 정부가 발표한 124조원에 비해 14.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선 당시 공약에 비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방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내용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31.2%가 대선공약에 비해 축소됐으며, 울산의 경우는 92%, 전북의 경우는 8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지방공약은 △사업의 타당성 △재원마련 대책 △확고한 집행의지가 모두 결여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방공약이 31.2% 축소된 것, 축소된 공약집행 계획조차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