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사)인본사회연구소는 오는 8월20일(화)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만 원전 방사능 유출, 원전 비리, 정부의 안이한 원자력발전소 관리 등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의 안전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 신설, 에너지 지역분권 등이 새로운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그리고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김광모 해운대구의원, 김유창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발제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제를 맡은 김해창 교수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고리1호기 폐로를 지역경제 해법 찾기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폐로 이후의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탈 원전의 관점에서 고리1호기의 폐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위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원자력안전위의 부산 유치 ▲고리1호기 폐쇄는 대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증표 ▲선제적 폐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 및 일본 겐카이 원전 등 외국 사례 벤치마킹 ▲원전 입지 지역의 실질적 원전방재대책 실시 및 ‘원전 안전 이용 부담금제’신설 ▲원전입지 지자체의 에너지 지역분권 등 다각적 방안과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한정애 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첫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원전방재 대책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