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주요 국정현안 마무리과제를 논의․확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확정된 주요 과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민생안정에 더욱 주력해 책임 있는 정부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각 부처가 마무리해야 할 주요 과제 위주로 선정했다.
역점을 두어 마무리해야 할 현안과제는 총 38건(19개 부처)으로, 과제성격별로 ▶ 입법과제 12건 ▶ 민생과제 14건 ▶ 현안과제 7건 ▶ 후속조치과제 5건이다.
'입법과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의단계에 있는 과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나눔기본법 제정 ▶ 주택법 개정 ▶ 가맹사업법 개정 ▶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12건이다.
'민생과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이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 학교폭력 근절 ▶ 등록금 부담 완화 ▶ 불법사금융 척결 ▶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 동계 전력수급 관리 ▶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 14건이다.
'현안과제'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제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 ▶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7건이다.
'후속조치과제' 정부 정책이나 대책이 확정 됐거나, 주요행사가 개최된 이후 사후 관리중인 과제 ▶ GCF 후속조치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 등 5건이다.
향후 각 부처는 소관 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리실 주관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입법과제의 경우 관계부처가 서로 협조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오는 2월중, 총리실 주관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