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예비문화재 도입...
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ㆍ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보존ㆍ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현재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산이 멸실ㆍ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은 기존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ㆍ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 문화재 규제 합리화 ▶ 문화재 조사ㆍ발굴 체계 ▶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 문화재 인프라를 확충해 가칭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문화유산이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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