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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 ||
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의원님께서는 다태아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기본법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섬세한 성격이신가 봅니다. 평소에 문제를 볼 때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신 듯 합니다.
김광진 의원: 제가 발의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가 일반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숨어있는 문제들을 찾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국방위에서 보는 우리의 안보현실은 어떻습니까?
김광진 의원: 대한민국 국방의 특징은 미국 등과 달리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체계 강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장병들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방예산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병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인데,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사관 제도 등이 안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완화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더군요.
김광진 의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2천명이 되어야 부재자투표소를 학교 등에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5백명만 투표가 예상되어도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뉴스통신: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확고하시네요.
김광진 의원: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고 이번 법안도 그 일환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의원님께서는 선거권연령이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진 의원: 선거권연령이 낮춰지면, 그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진 의원: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의 경우 집단화, 세력화 되어 있어 목소리라도 내는데, 장애인, 청년, 시민사회 등 정치적 약자들은 정당 공천제가 없어질수록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의원님께서는 별정우체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나요?
김광진 의원: 처음에는 국가가 여력이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개인재산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국가가 수행할 능력이 되면 이들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별정우체국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최근 들어 특허 분쟁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김광진 의원: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신자유주의라는 체계 하에서는 충분히 만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구조 안에서의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화 되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착한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뉴스통신: 갑과 을이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의원: 갑을이라는 것이 어느 한편이 항상 갑이고 항상 을 일수는 없습니다. 지난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을로 대변되었고 갑이 편의점 점주였지만 올해는 편의점 점주가 을이고 대기업이 갑이 되어 어제의 갑이 오늘의 을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구조입니다. 모든 관계가 순환적이고 유기적이므로 일방적으로 갑을을 특정지어서는 안됩니다.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발전을 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정자 같은 직업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의원: 일자리 창출 문제보다는 88만원 세대의 힘든 삶이 문제입니다. 80%세대는 이미 취업을 했지만 정치권은 취업하지 않은 20%의 세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광진 의원: 우리나라가 일하는 연평균 시간이 2,111시간인데 OECD 평균이 1,790시간이라서 일자리 나누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를 외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산재율이 높은 이유 또한 피로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낮춰줘야 합니다. 산재율이 절반만 되어도 GDP가 2%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여수 부근에 7천개의 공장 산업 시설이 있고 산업 인구 6만여명이 있지만 전남 동부권 인근으로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인프라와 SOC는 국가가 해야 할 몫입니다. 대기업들이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을 쓰는 것보다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태안 기름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뉴스통신: 남북관계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진 의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우리 세대가 떠맡고 가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결국 우리 세대가 떠안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로 인해 주가가 출렁이는 등 현재도 남북관계는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북의 도발 등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 등은 필요하지만 이는 인도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뉴스통신: 한일 외교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진 의원: 저는 현재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하고 있고 독도문제가 있을 때에도 전 일본총리를 만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진정한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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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인터뷰 중인 김광진 의원(좌)과 김준성 기자(우) | ||
글로벌뉴스통신: 인생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신념 중 이 나라의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김광진 의원: 인생을 아직 많이 산 것이 아니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면 'Carpe Diem(현재를 즐겨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의 행복한 삶이 쌓여서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의 희생을 통해서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기회비용이 있고 한정된 예산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공부를 하고 고민하고 판단하여 선택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과 시간은 겹겹이 쌓여서 이뤄지는 것이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세대와 늘 호흡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김광진 의원: 개봉하는 영화는 거의 봅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의 회원이기도 하고 제 후원회장님이 배우 문성근 씨이기도 합니다.
글로벌뉴스통신: 한국 영화계의 임금 격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진 의원: 배우들과 스텝의 임금차가 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다만 스텝들의 처우가 워낙 낮은 것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문제는 투자사들 문제보다는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제작사의 기본 약관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뉴스통신: 20-30년 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하십니까?
김광진 의원: 정치인으로써 가장 큰 꿈은 남북이 통일되는 날 국가평화 통일 축하의 행사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뉴스통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광진 의원: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고 그래서 이를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강화되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뉴스통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 감사합니다.
(편집자 註. 김광진 의원은 전남 여수 출생으로 순천대에서 조경학과와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순천YMCA재정이사,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인터뷰이: 국회의원 김광진
인터뷰어: 글로벌뉴스통신 김준성 부장
촬 영: 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부장
편 집: 글로벌뉴스통신 권순만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