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원순 시장) |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0세~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으나, 이는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씀대로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0~2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지장재정에 위기가 왔다"며 "중앙 정부의 국고기준보조율(서울시 80%, 중앙정부 20%)에 대한 일방적 통보에 따라 서울시의 부담은 3708억원이 더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도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당면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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