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는 하반기 성장률을 3.1%(전년동기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전경련이 지난 3월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p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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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을 상회하였다.
* 성장률 추이(전기비) : 0.8('11.2Q) → 0.8(3Q) → 0.4(4Q) → 0.8('12.1Q) → 0.3(2Q) → 0.0(3Q) → 0.3(4Q) → 0.8('13.1Q) → 1.1(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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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협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 ‘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꼽혔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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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68.3%가 동의하였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51.2%, 반대 의견 48.8%로 양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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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새 정부의 정책들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투자활성화 대책(54점)’,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이 각각 1․2․3순위로 선정되었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이 선택되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발표된 13개 대책들 중 3개 선택(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120점 만점(응답자 40명 모두 1위 선택 시)
** 117점 만점(응답자 39명 모두 1위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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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 중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 6월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8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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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61.0%)’이라는 응답이 ‘지방세수만 감소시킬 것(34.1%)’이란 대답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