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 2012년 현재 누적 적립금 총액이 11조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는 이명박정부 이전 5년(2003~2007년) 동안 축적한 적립금(2조 7,871억원)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은혜 의원(민주당/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축적한 적립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교비회계에서 3조 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총 3조 790억원의 적립금을 축적함. 이에 따라 2007년 8조 2,0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이던 적립금은 2012년 11조 2,85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 5년(2002~2007년) 동안 증가한 적립금 2조 7,871억원보다 3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은 매년 5~7%가량 등록금이 인상됐던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것이다.
대학 형태별로 적립금 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대학들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하였다. 학교 수가 비슷한 전문대 적립금의 4배 이상, 전체 사립대 적립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은 홍익대로 총 2,579억 원을 적립했으며, 이화여대(2,536억원), 연세대(2,127억원), 수원대(1,511억원), 고려대(1,140억원), 성균관대(1,045억원), 한국외대(1,021억원)가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축적했다.
적립금 증가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4조 9,047억 원으로 무려 5조원에 육박하였다. 이들 대학은 지난 5년간 1조 9,565억원을 적립했는데, 일반대(152교) 적립금 증가액 2조 6,466억원의 73.9%, 전체 사립대(326교) 적립금 증가액의 6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교육부는 적립금 규제 조치 중 하나로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을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일지 몰라도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때만이 관행적 적립금 축적을 막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