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극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출연금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자체 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와 50대 50의 비율로 투자를 진행,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브랜드 가치공유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10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공공기관별 2014년도 예산 절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공공기관별 예산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500여 억 원에 달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내년에는 450억 원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있지만 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표한 예산절감방안은 크게 수익률 증대와 외부재원 유치로 요약할 수 있다.
수익률 증대 방안으로 먼저 경기도시공사는 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도입,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일부 사업의 경우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참여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부터 남양주에 조성되는 다산신도시와 수원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주공동사업도 검토된다. 도시공사는 대규모 토지 미분양으로 분양대금 회수가 장기간 미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맡아 수익을 분할하는 지주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1단계로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부지 중 주상복합용지 7만 6천㎡를 대상으로 일반매각을 추진한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 지주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체육회는 체육회 소속 선수단 유니폼에 도 대표 중소기업명이나 제품명을 표시하는 네이밍라이트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체육회 소속의 역도와 펜싱 등 5개 종목 직장팀과 경기도청 소속 육상, 사격, 컬링 등 4종목의 직장팀이 있다. 네이밍라이트는 명칭사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프로스포츠 구단 유니폼에 후원자의 명칭을 넣고 사용료를 받는 스폰서십이다.
이밖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은 올해 18억 원을 기록한 도내 시·군 대상 연구수주금액을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재원 유치방안으로는 국비 수주와 민간 기부 확대 등이 검토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캠프그리브스 문화예술지구, 도라전망대 이전신축(문광부 150억),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문광부 30억), 장단 증기기관차 환경개선(문화재청 3억), 임진각평화누리(광특 27억) 등을 수탁해 올해 9억 2천만원 수준이었던 국비 위수탁사업의 규모를 22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미래부와 산업부 대상 R&D과제 수주,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 고용노동부의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적극 참여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재원 유치방안으로는 경기도생활체육회의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한 적립금 조성이나, 경기문화재단의 거액기부자 모집, 민간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통한 예술콘텐츠 창작사업 추진 방안 등이 발표됐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IMF 당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속에서도 대응할 여력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확실히 준비해 어떤 재정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검토해 10월 한 달 동안 2014년도 예산편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