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8차 G20 정상회의는 ‘성장 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한층 강화된 G20 차원의 공조를 이끌어냈음. - 이 정상회의의 11대 의제별 합의사안을 다룬 정상선언문(communique)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고용 중심의 이슈관리, 액션플랜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금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해결책 제시와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G20의 지속적인 책임수행 다짐 등이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과 신중한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각국은 파급효과 관리에 힘쓸 것에 합의하였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며, 관련정보의 공유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정당한 세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창출’이 G20 차원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모든 의제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용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G20 출범 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앞장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출구전략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재자 역할,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조, 실업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 제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서울 개발원칙 고수 등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의 성과 관리에 힘쓴다.
향후 G20 정상회의에는 시리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의 방지, 의제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국가간 담합 지양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한국 역시 주요 의제에 대한 G20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對)세계 전략의 수립 및 운용체계 구축, 지적 리더십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