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사회비용 및 수수료 증가, 음악 이용자의 불편 초래 등 현 저작권 환경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올해 8월, 1차로 실시하여 접수 단체가 모두 ‘부적격’ 하다는 판정을 내린데 이어, 금번 실시한 2차 공고에는 총 5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음악 저작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음악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체부의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규탄하고자 권리자를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이하 한음저협)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등이 합동으로 11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문체부 앞에서 합동 총궐기대회를 실시했다.

▲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날 궐기대회에서 신상호 회장은 “전 세계 모든 저작권 단체가 <전문경영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의 적절한 도입 시기를 조율하기위해 총회에서 부결시켰을 뿐인데, 이에 문체부는 전 세계 모든 저작권 단체가 지양하고 있는 음악저작권 복수단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복수단체가 도입되면 서로 간에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이유만을 내놓으며 분리신탁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제3차 총궐기대회를 실시하게 됐고, 지난 1,2차 궐기대회와는 다르게 오늘은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용자 단체 측에서도 문체부의 복수단체 결정을 규탄하기위해 오늘 함께 힘을 합치기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회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자(이용자) 들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될 경우, 저작권료가 인상될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는 소규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