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예산이 3배 이상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이 서울 시립대와 교통학회, 교통안전시민단체와 함께 조사?분석한「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비교를 통한 한국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교통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조 4,556억 원이다. 그러나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에 교통안전 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교통안전예산으로 발표한 2012년 1조 4,556억 원의 예산항목과 구체적 사용내역을 분석했고, 2012년 일본 예산항목현황과 사용내역 자료와 우리나라 예산과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첫째, 교통안전 예산이 일본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일본의 순수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7조 9,194억 원(100엔 당 1,081원 기준)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7,151억 원으로 일본 교통안전예산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0년 기준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일본이 0.69명, 한국이 2,64명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3.8배나 사망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예산은 1/25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정부의 교통안전 예산 7,151억 원 중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 직원 급여, 교통경찰 수당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적은 비용은 2,530억 원으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통안전예산은 4,62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교통안전예산의 기준을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예산은 1조 4,556억 원이 아니라 4,62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교통안전 예산은 교통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업완료 후 사고감소효과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예산사업이 선정되고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실시해야 할 사업별 사고감소효과에 대해 평가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넷째, 교통안전사용예산의 적합성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수, 교통안전 연구기관의 전문가, 교통 엔지니어링, 보험, 교통관련 시민단체 등 교통관련 전문가 34명의 설문조사 결과 예산 항목 적합성 비율이 50.2%에 불과하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안전 예산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교통안전 예산 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 교통안전 예산 범위를 정부예산으로만 한정하고 직원급료, 수당 등은 교통안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단체예산은 물론 국가 예산 중 상당액이 출연금, 수당, 광역 교통 관리체계 개선 등 직접적 교통안전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예산으로 책정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교통사고 문제만은OECD 국가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교통사고 지표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64명으로 조사국가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11.26명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5,392명으로 2011년도 5,229명보다 163명(3.1%)이 증가했다. 이는 2000년 10,23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2001년 8,097명, 2002년 7,222명, 2008년 5,87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의 문제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안전사회, 복지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와 예산체계의 효율성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효과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예산의 재편성과 턱없이 부족한 교통안전 예산이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