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13년 중 증권ㆍ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 대비 1,278% 급증하였다.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회사채․CP관련하여 대량 민원 사태가 발생(관련 분쟁 총 20,389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나,동 사태 관련을 제외한 건수만도 총 1,931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민원․분쟁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 ||
| ▲ (사진제공:한국거래소)【‘08년 이후 연간 민원․분쟁 발생 현황】* 민원에는 중복.반복민원 및 해당 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성 민원 등이 포함 | ||
전산장애 관련(173건)이 △35%, 임의매매 관련(88건)이 △34% 감소한 반면, 그 외 모든 분쟁 유형에 있어 사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부당권유 관련 사건이 290건 발생하여 전년(157건) 대비 +88%나 급증하였고, 일임매매 관련 사건도 204건으로 +47% 증가하였다.STX팬오션․동양 관련 부당권유 사건(20,389건)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 ||
| ▲ (사진제공:한국거래소)【최근 3년간 민원.분쟁 주요유형별 발생 현황 비교 (단위:건)】 | ||
이는,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증시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가 영업일선의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한 결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MTS 이용자의 급증과 더불어, MTS관련 민원․분쟁이 59건으로 전년(12건)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증권선물업계 자체 민원․분쟁 처리비율은 ’13년 발생건수 대비 32% 수준으로 분쟁당사자간 직접해결 비율이 ’08년 이래 가장 낮고 단일사건으로 금감원에 집중 접수된 STX팬오션․동양 관련 건(20,389건)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조정사건(92건)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56.5%(전년대비 +50%), 30대이하 투자자 비중은 20.7%(전년대비 △30%)로 고령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악성분쟁(부당권유․임의매매․일임매매) 관련 민원인의 68%가 50대 이상으로 드러나 고령층일수록 악성분쟁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 ▲ (사진제공:한국거래소)【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자체해결 비율 추이】 | ||
증권분쟁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투자자는 각종 악성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상시적인 거래내역 확인 등 주도적인 계좌관리를 당부(<붙임1> 악성분쟁의 각 유형 참조)하고 금융투자회사 또한 고객보호를 위하여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업계의 자발적·적극적 분쟁 예방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악성분쟁 비율이 적고 분쟁예방에 모범이 된 회원사 및 모범공로자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13년도 분쟁예방우수회원사로는 키움증권이, 모범공로자는 SK증권의 이영훈 과장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28일 전체 증권·선물업계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 노하우를 전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