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이주환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방안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4월 총선 이슈로 변질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일부 친문 핵심인사들이 인기영합적으로 주장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을 의식해 정책적 검토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여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일괄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은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오히려 국민과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방안은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가 어려울 경우 불안심리로 인해 현금 지급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게 되어 실제 경제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미래통합당은 퍼주기식 현금지급 보다는 파격적인 세금감면을 통한 감세정책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자영업자나 사회 취약계층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과 병행하여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