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수도권 특급수 제공 등, 30여 년 전부터 소신인 5대 주요정책을 지난 1월 20일, 집약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5대 주요정책 중에 연애, 출생(출산), 결혼 수당, 3대 공영제가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 순위 1위1)를 기록하는 등, 세간의 관심사로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허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오늘 2월 1일(월), “국가 존망(存亡)의 문제로 올해부터 인구의 순감소를 나타내는 ‘데드크로쓰(Dead Cross)’를 기록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연애, 결혼, 출생(출산) 3대 공영제를 급선무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따라서 연애, 결혼, 출산의 3대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財源)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3대 공영제 시행, 예산절감 및 집행예산(안) -

 

수입: 서울시 1년 예산 40조500억원의 70%를 절감=28조원

지출:

1. 연애수당

20세 이상 전체 미혼인구 240만명

1인당 1년 240만원

240만명X240만원=5조7600억원(단, 240만명 전원, 연애수당 수령 희망시)

2. 결혼수당

20세 이상 전체 미혼인구 240만명

1인당 5천만원

240만명X5천만원=120조원(단, 240만명 전원 결혼할 경우)

3. 출생(출산)수당

서울시 1년 출생수 5만명으로 추정하여 1인당 5천만원 5만명X5천만원=2.5조원

상기와 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연애, 결혼, 출산의 3대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서울시장 임기 시작, 당해연도는 우선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출생(출산)수당은 신생아 수 등을 고려하고, 결혼공영제는 결혼의 성사 여부를 확인 후,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예산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장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사재(私財)를 들여 판공비 100억여 원도 허 대표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취임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공탁을 걸겠다.”고 했다.

 또한, 허 대표는 “낭비되는 국가 예산 중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데, 남녀평등을 위해 32조 원을 썼는데 남녀가 평등해졌나? 국민에게 32조 원을 국민배당금 재원(財源)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예산 쓴 것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이런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고 하였다.

이어서, 허 대표는“출산대책 예산을 15년간 225조 원을 썼는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감소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2020년에도 45조 원을 썼는데, 출생은 27.6만명이다. 1인당 1억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냥, 국민 출생(출산)당사자에게 돈을 줘라. 그냥 남녀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겠지만, 허경영과 국가혁명당을 지켜봐 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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