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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홍철호 의원. | ||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중령급 장교들의 대령 진급률을 분석해 보니, 육·해·공군 공통으로 국방부와 각군 본부가 합참이나 연합사 보다 진급률이 높았다.
대령 진급은 우선, 직업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군인사법」에 따른 연령정년은 중령이 53세, 대령이 56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재직하려면 대령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부서의 중령은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수록 해당 기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대령으로 진급한다는 것은 장군으로 진급하기 위한, 즉 ‘별’로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또한 남다르다.
최근 5년간의 중령→대령 진급률을 분석한 결과, 육군의 경우 국방부(14.1%), 육군본부(13.4%), 합참(12.2%), 연합사(9.1%) 순으로 진급률이 높았다.
해군의 경우 해군본부(16.9%)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방부(15.9%), 연합사(15.4%), 합참(10.9%)순이었다. 연합사에 근무하는 해군중령의 진급률은 매년 들쑥날쑥 이었는데, 2010년과 2013년도에는 해군대령 진급자가 나오지 않았다.
공군은 공군본부(15.0%)의 진급률이 가장 높았고, 국방부(12.9%)와 합참(12.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합사(4.5%)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연합사에 근무하는 공군 중령의 경우 매년 12~14명의 진급대상자가 있었는데, 2013년도를 제외하면 최근 5년 동안 대령진급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정책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령급 장교가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는 어떤 근무지로 보직을 받아야 하는지에 참고가 된다. 과거연도의 진급률은 앞으로의 진급률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장교는 기본적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다. 그렇다 보니 각군본부가 진급에 유리한 근무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장관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군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보니 자연스레 진급기회도 따라온다. 그러나 합참이나 연합사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질적인 정책결정권도 또 지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의 참모조직에 해당한다. 합참의장은 지휘관이 아니며, 연합사 역시 한국군 최고 직위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이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의 진급률이 연합사보다 약 1.5배 가까이 높고, 해군은 해군본부 진급률이 합참보다 약 1.5배 높았다. 공군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공군본부의 진급률은 연합사보다 3배나 더 높았다.
홍 의원은 “합참은 작전기획과 전력기획 등 합동전력운용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연합사 역시 한미군사동맹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이다.이들이 국방부나 각군 본부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인사권자는 우수한 인력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지별 형평성있고 안정성 있는 진급률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