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숭실대 송창석교수) 소상공인포럼(위원장,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15일(화)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으며, 뒤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위기극복에 있어서 당장의 손실보상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 속,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는 무엇인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발표를 맡은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망은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원하는 복리후생지원으로는 여가관련 서비스, 가사노동 지원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노후관련 서비스 등으로 파악되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성장판 지원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을 위한 소비활성화, 비용지원, 금융지원이며, 중기적으로 디지털화 및 정보화, 스마트스토어, 상생협력, 공공앱, 공공배달 등의 제도적 자생기반이고, 장기적으로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대행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먼저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회복 지원정책에 더하여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구매 거래에 있어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거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의 기금을 크게 확대하여 신용보증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6명의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미래법제사업본부장,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황보윤 교수, 가천대 경영학부 이종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