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4일(목) 오후 최승준 정선군수를 만나 강원도 정선군 전군민 기본소득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군은 전군민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날 정선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군민 기본소득에 사용될 재원은 군이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을 통한 배당금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폐광 이후 지어진 강원랜드 수익금의 주인은 군민에게 있다”며 정선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 “매년 90~1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이 정선군에 배당되는 만큼 기본소득 재원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익 역시 공유부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청년과 노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전군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감명받았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정선 군민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지역소멸을 막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선군은 작년 6월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마치고 재원 계획까지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난관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 군수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도 마련하고 정선 군민들의 의견수렴도 마쳤는데 중앙정부가 막아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군수는 용 의원에게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조기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법령 개정 ▲시군구 자체 재원마능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용 의원은 “건의해주신 사항에 공감하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며 “복지 확장을 위해 힘써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복지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정선 군민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유부 기본소득을 지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선군민 기본소득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용혜인 의원과 최승준 정선군수의 만남은 용혜인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선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공유부를 발굴해 풍성한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아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