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해 7. 25.(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배 진교 의원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제1차금융규제혁신회의를 발족하고 향후 금융규제혁신방향을 발표했고,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방향은 금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금융규제혁신회의는 구성원부터 금융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 하고 있다.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책들에 대해 의견청취 및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중 은행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등이 이와 같은 사례이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금융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과연 규제 특례로 만들어진 시중은행의 부수업무가 무슨 금융 혁신인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가? 오로지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배진교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해산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라!,금융위원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 선정하라!.금융위원회는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