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의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품고 있으며, 경제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불안과 불신, 불만의‘3불’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15일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2013년 기준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0.5%로, 외환위기 당시인 0.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으며“내수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 현재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은가”며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비스업은 내수활성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지만,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6,511개 주요규제 중 서비스업 규제가 53%인 3,450개에 달할 정도로 규제가 많은 것이 단적인 예다.“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은 다수의 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중복이 많고 특성화가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특정 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서비스업 무규제 특구’와 같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면서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왑 계약 재체결 등 적극적인 외환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급변동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시장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인구와 함께 인프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시행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기반 시설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특히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철도옹벽, 철도교량, 댐, 수문 등의 고령화율은 여타 인프라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고령화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모두 추구하자는 것이 정 위원장의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근원지로 한 역내금융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운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과거 개발연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신’금융국제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금융당국은 국내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국내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국비지원도 촉구했다. 현 청사는 1965년에 지어져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데다, 사무 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은 5개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각각 다른 공간에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식 당시‘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은 현재 충북 최대의 현안이고, 지난 10월 29일(수) 이승훈 청주시장과 함께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국비지원도 요청했던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