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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신의진 의원 | ||
28사단 일병 집단 구타 등 군 사망 사고의 핵심 내용은 폭력 징후의 발견 미흡,일선지휘체계에서의 초등대처 미흡,군 수뇌부까지 가담한 조직적 은폐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폭력문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체계를 구축해 건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2014년8월6일~현재)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軍 주도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 추진 경과를 보면, 필요 예산의 미반영, 전문성 결핍, 우려 사안에 대한 진행 등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작금의 병영내 구타·사망 사고의 근원은 심리적 불안정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軍의 병영문화혁신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
심리·인성·문화·예방 관련 방안의 예산 배정 배제되었으며 병영문화 혁신 추진 중점 과제 중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 차단제도 강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배정 되지 않았다.
병영문화 혁신 추진 중점 과제 중 ‘軍 복무 적응 애로병사 조기 인지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배정 되지 않았다.
병영혁신위 요구 예산 중 ‘장병 리더십 및 인성교육 강화’ 예산과 병영혁신위 요구 예산 중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그린캠프 운영시 지역별 병원 및 정신건강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미반영되었다.
입대 회피 악용 우려되는 방안 추진은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한 내용 중 ‘병무청 징병검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징병검사시 정신질환 등 진료기록 사전 확인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입대시 건강보험진료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정신과 질환이 완치되었어도 입대가 거부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입대거부를 목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료 기록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편성을 보면, 총 135명의 위원 중 장병의 심리·정신 상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 관련 전문인력은 단 2명(1.5%)에 불과하고, 병영내 구타·사망 사고의 근원은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軍의 병영문화혁신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
신의진 의원은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은,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 사후관리를 위한 예방과 치료 대책이 주요 사업이 되어야 국민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될 수 있다.”향후 "軍은 군대가 단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장소로서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병영문화혁신위 과제 현황
| 중 점 | 과 제(25개) |
| Ⅰ.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6) | 1-1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
| 1-2 장병 권리 보호법(안) 제정 및 反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
| 1-3 軍 사법제도 개선 | |
| 1-4 국방 인권 옴부즈만제도 도입 | |
| 1-5 고충 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 |
| 1-6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절차 정착 | |
| Ⅱ.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5) | 2-1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 차단제도 강화 |
| 2-2 軍 복무 적응 애로병사 조기 인지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
| 2-3 환자 인지 즉시 치료가능 의료시스템 보완 | |
| 2-4 병영생활 및 교육훈련 간 안전수칙 준수 습성화 | |
| 2-5 장병 행동 및 심리 전문 연구기관 설립 | |
| Ⅲ.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4) | 3-1 우수 軍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추진 |
| 3-2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확대 | |
| 3-3 民․軍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기부은행 설립 | |
| 3-4 부모가 부대·병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마련 | |
| Ⅳ.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5) | 4-1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및 여건 확보 |
| 4-2 열악한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병영 복지시설 확충 | |
| 4-3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임무전념 여건 향상 | |
| 4-4 존중하는 언어문화 정착으로 언어폭력 차단 | |
| 4-5 수요자(부모, 병사) 중심의 휴가·면회제도 시행 | |
| Ⅴ.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5) | 5-1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
| 5-2 모범병사 有給 연장복무 지원제도 도입 | |
| 5-3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
| 5-4 군대윤리 교육 강화로 올바른 군인 가치관 확립 | |
| 5-5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 훈련 강화 |
사업별 예산안 현황
| 사 업 명 | 병영혁신 요구(안) | 국방위(안) | 내 용 |
| 계 | 911.1 | 789.76 | - |
| ➀ 부대관리 분야 민간용역 전환 | 271.3 | 305 | GOP 2개 사단(동/서), 육군5탄약창, 해병2사단 시범적용 → GOP 11개 사단, 9개 탄약창, 해병2사단 적용: 305억원 * 11개 사단(240억원 : 1개대대 부대관리 5명×20개 대대=21.8억원), 9개 탄약창 (제초: 4.2억원× 9개 탄약창= 38억원), 해병대 (27.1억원) |
| ➁ 과밀·열악한 생활관 개선 | 230 | 230 | 이전ㆍ해체 예정부대의 개선 공사로 정상적인 병영생활 여건 보장 * 채광ㆍ환기 시설 개선 (56개 부대 70억원), 화장실․세면장․천정재 등 개선 (152개 부대 160억원) |
| ➂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 44 | 25 | 부모 및 지인과의 소통 보장으로 군 복무여건 개선 * 41,394(대/전군 총소요) × 8,800(월요금) ×12개월 = 44억원 → 전방부대(육해공군 격오지 등) 우선 시행 후 전군 확대 |
| 접적지역 우수근무자 확보 | 176 | 176 | 접적지역 근무자 자존감 향상 및 실질적 보상 * 병 특수지근무수당을 하사 수준으로 인상 - ‘갑’지역(비무장) 근무자 (31,500원 → 65,000원) : 35.1억원 - ‘을’지역(비무장) 근무자 (18,200원→55,000원) : 140.9억원 |
| ➄ 그린캠프 운용체계 보강 | 12 | 10.5 | 캠프 환경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 노후화 된 8개소 개선(12억원), 폐지되는 비전캠프 예산감액(1.5억원) → 노후화 캠프 우선 개선 |
| ➅ 군 인권 관련 법안 제정 및 인권교육 강화 | 7.4 | 1.26 | 군법 및 인권교육 교재 제작, 군 인권 강사 지원 등 *교재 제작(0.86억원), 경연대회 및 홍보 등(0.4억원), 강사지원 : 1,452개(대대급)× 2회(연간)× 21만원(강사료)=6.1억원 |
| ➆ 全부대 부대개방행사 시행 | 27.5 | 13.6 | 열린 병영 조성 및 대군신뢰도 향상 *육군(18.7억), 해·공군(8.8억)/ (급식, 플랜카드, 음료 등) → 급식비 우선 적용 : 총 13.6억원 *육군(9.4억원), 해․군(2.06억원), 공군(0.78억원), 해병(1.38억원) |
| ➇ 응급후송능력 및 시스템 구축 | 12.4 | 12.4 |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시스템 구비 가능 *화상시스템 설치(5.07억원), 시설 신축(7.34억원) |
| ➈ 자율적 독서문화 정착 | 34 | 16 | 병영 내 독서 붐 조성 및 격오지 병영 독서카페 설치 등 * 독서카페(17.6억원), 포상금(0.08억원), 도서구입비(16억원) → 도서구입 반영 : 16억원 |
| ⑩ 장병 리더십 및 인성교육 강화 | 36.5 | 0 | 병 리더십 교육 교관 운영, 컨텐츠 및 교관 양성 지원 등 * 병 리더십 교관 운용(36.26억원), 컨텐츠 개발(0.15억원), 인성교육 교관 초기양성 비용 (0.05억원) / 기존 시스템 활용 |
| ⑪ 국방행동과학 연구소 설립 | 60 | 0 | 설립운영 소요 : 60억원, 기존 연구기관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