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생산성본부와 생법회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2022. 10. 21.(금)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회생절차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부실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위해 기업회생제 도를 실무적·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세미나로, 실무자 간 교류와 다양한 지식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강조했다.
이어서 유상정 생법회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외 경제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회 생 및 파산건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3년 만에 다시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원 역 할과 기업회생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용방안,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 모색과 미래상을 그려보고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에서 남승희 전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이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상 여러 가지 이슈 사항’중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대항력과 변제 방법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 처리 방법 및 인가 후 추후 보완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으로 우준 근 법무법인 기회 기업회생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윤덕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분석과 시사점으로 ‘후단 집행행위부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체계와 주요 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등을 비교 발표하고, 정동현 법무법인 현우 대표변호사가 지정토론 하였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생절차의 기관·기구’중 회생절차 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협의회의 중요성과 권한 및 기능, 그리고 회 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리인을 견제하며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이어서 토론자가 채권자협의회의 기 능 강화 대안과 관리위원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이 코로나19 사태의 지 속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한계기업에게 재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