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오영식 최고위원 후보는 23일(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과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발전」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철저한 인구비례에 의한 중대선거구제로, 농촌지역은 인구편차 2: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제시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의 준칙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인구 대표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미국은 1982년 1:1로 확정했고 프랑스의 경우 1.2:1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제3의 중립기관이 필요하고 국회는 1회에 한해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비율(43%)을 차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가 임명한 공정선거 관리기구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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