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달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 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두어 체결되었던 점을 감안,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업종별로 상이할 것인 바,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은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對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어서 혜택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아라미드와 피혁은 유리할 것이나,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는 피해가 우려된다. 영세소기업과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뿌리산업 관련 업종 역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용접기, 단조장비 및 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은 혜택 면에서 불리할 전망이다.
한편 한-중 FTA의 경우 기업규모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
단, 그 경로는 기존 한-미 FTA와는 상이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 FTA가 미국 거대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업, 유통과 같이 소상인 터전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 데 반해, 한-중 FTA는 소상공인 생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 협정문에 근거,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CCC 인증이 완화될 경우, 그간 2~3년의 수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이며, 48시간 내 통관원칙과 관세위원회 설치, TRIPs plus 수준의 지재권 보호는 그간 중국진출에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의 전 방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 FTA 영향분석 또는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기업 및 소공인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운영 및 현대화 자금지원, 한-중 FTA 전용 R&D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지원･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소공인･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예: 소상공인 규모화 및 글로벌화)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한-중 FTA 대책마련 시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들(예: 중소기업 제품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기 체결국들의 내수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함으로써 한-중 FTA의 피해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과 분업구조 재편･심화를 고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미처 추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암묵지를 발굴·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안, 중저가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수출제품을 고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실 경제주체인 중소기업 차원의 대책마련과 FTA 활용 정도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