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교육부의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 김포시”라고 밝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실은 물론 화장실마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차량 통학은 일상이며,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혼잡과 위험도도 높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답변에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했다”며 “학교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
김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소규모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도 결국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며 “결국 지자체 재정이 부족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에 발목 잡혀 학교 신설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이 “다른 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미어터지는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재정지원을 막아서는 안 되고.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묻고,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