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공공주택 철근누락 ,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LH 의 관리 · 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LH 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 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 부과 사유는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이 33%(92 건 ) 으로 가장 많았고 ,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 ’14%(39 건 ), ‘ 건설용 자재 및 기계 · 기구 적합성의 검토 · 확인의 소홀 ’ 이 10.8%(30 건 ),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과 ‘ 시험실의 규모 · 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이 각각 5.4%(15 건 ), 4.3.%(12 건 ) 으로 뒤를 이었다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 년간 92 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 LH 는 전수조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
실제 ,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 사는 2018 년 9 월 21 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 억원 (30 건 ) 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 B 사는 2019 년 9 월 10 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 억원 (29 건 ) 의 공사를 수주했다 .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 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 건을 제외한 29 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
허영의원은 “2 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 · 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 ” 고 지적하며 “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