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예방 제도 개선 필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품질향상 방안 마련 필요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16일(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및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부실 공사 예방 및 제도 개선 관련,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ㆍ감독의 실질적 강화, 벌점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입주예정자들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관ㆍ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점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토목, 건축, 마감 등의 공사계약을 공개 전자입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주택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민간업체 공사대금 관련 소송 제기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광역교통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7일(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17일(한국철도공사 등), 10월 19일(한국부동산원 등), 10월 23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25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월 27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