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023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고 30일(목)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 과오를 청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정책 실정을 짚어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 국감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산재 적정성 판정 장치’를 해체하고, 나이롱 환자를 직영 병원으로 유치해 산재보험기금을 수익원으로 삼는 등 산재 카르텔 문제를 지적해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故강보경씨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DL이앤씨와 KCC 직원들 간의 카톡 대화를 입수해 공개하는 등 양사의 중대재해 발생 관련 책임 회피성 태도를 질타하고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 시행된 「초·중학교 환경교육」에 국가환경교육지원단 강사 중 반4대강, 한화진 환경부 장관 탄핵 운동 추진자 등 반정부,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를 지적해 관련 규정 개선을 도출해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중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현장실습처에 대한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전기화물차 보조금 문제와 중국산 전기화물차 보조금 혈세 유출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에 직접 나가 전기화물차 차주들의 불편을 인터뷰해 회의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도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불법 성·복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도출,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이 저조한 지자체들의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주문, 현장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 기상 지원관 지자체 파견 필요성 피력, ‘물그릇 키우기’ 댐 리모델링 필요성과 빗물이용시설 관리 데이터 확보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2년 연속 수상 등 21대 국회에서 총 3번의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민생정치, 생활형 정치로 당선 이후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계신 연제구 주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