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일경제교실,'남북경협25년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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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일경제교실,'남북경협25년의 평가와 과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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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회장 강창희)이 4월7일(화)오전 7시30분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하여 "남북경협25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특강하였다.

조동호 교수는 남북경협 역사를 노태우 정부는 시험기,김영삼 정부는 모색기,김대중 정부는 도약기,노무현 정부는 확대기,이명박 정부는 정체기,박근혜 정부는 조정기로 표현 하였다.

조동호 교수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7.7 선언은 한국외교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설명하였으며,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공개적으로 추진한것으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비판하기 쉽지 않은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균형있는 접근,진화하는 대북정책,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대북정책으로 꼽았다.

한편으로는 서해평화수역보다 더 어려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추진은 어려운 난제로 인식을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앞줄 두번째 부터 박대동,안효대,주호영,류지영 의원,조동호 교수,강창희 회장,이주영,김태원,심윤조 의원,권혁중 발행인.
남북경협의 기본 시각은 첫째 북한의 고립을 지양하고 북한의 개방을촉진하고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지원,다자간 접근방식 적극활용하고 미일관계를 주선해야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호혜평등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방적 대북지원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을 지향하여 상호 자존심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점진적 단계별 접근방식을 택하되. 최대한 신축성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넷째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에 기초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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